근로로계약 개념과 4대보험 종류

[근로예약에 대해서]
근로계약은 근로자가 사용자에게 근로를 제공하고 사용자는 이에 대해
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이 된 계약을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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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 근로 계약서 작성은?
사용자는 근로계약을 체결할 때 근로자에게 다음의 근로조건을
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.
-임금
-소정근로시간
-휴일
-연차 유급휴가
-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
-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(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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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가입의무 알아보기
4대 보험은 국민연금, 국민 건강보험, 산업재해 보상보험,고용보험을 말합니다.
근로자를 사용하는 사업장은 4대 보험에 가입을 해야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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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종류는?
1. 국민연금
다음에 해당하는 사업장의 18세 이상 60세 미만인 근로자와 사용자는 당연히 사업장가입자가 됩니다.
→1명 이상의 근로자를 사용하는 사업장
→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
*사업자의 신고
사용자는 당연적용사업장이 된 날이 속하는 달의 다음 달 15일까지 다음 서류를 공단에 제출해야 합니다.
ν 당연적용사업장 해당신고서
ν 통장 사본 1부(자동이체를 신청하는 경우만 해당)
ν 사업자등록증 사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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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국민건강보험
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.
*사업장의 신고
사용자는 직장가입자가 되는 근로자를 사용하는 적용대상사업장이 된 경우 
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ν 사업장(기관)적용신고서
ν 통장 사본 1부(자동이체를 신청하는 경우만 해당)
ν 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
ν 사업자등록증 사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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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고용보험
-보험가입자는 해당 사업의 사업주와 근로자
-다만, 1개월간의 소정근로시간이 60시간 미만인 사람(1주간의 소정근로시간이 15시간 미만인 사람을 포함.
다만, 3개월 이상 계속하여  근로를 제공하는 사람은 제외)은 고용보험의 가입대상이 아니므로 종업원의 고용
후 공단에 확인하는 것이 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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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산업재해 보상 보험
-'산업재해보상보험법'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  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.
* 사업자 신고
사업주는 '고용보험법' 또는 '산업재해보상보험법'의 적용을 받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 다음 서류를 첨부해 근로복지공단에 보험관계의  성립 신고를 해야 합니다.
ν 보험관계 성립신고서
ν 고용보험 피보험 자격취득신고서, 산재보험 근로자 고용신고서
- 보험관계 성립신고를 하려는 사업주가 다음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 해당 서류를 제출하거나 
신고한 날에 보험관계 성립신고서를 제출한 것으로 봅니다.
ν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·지방국세청장 또는 
국세청장에게 제출한 경우
ν 근로소득 또는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 원천징수 대상 사업소득에 대한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 
원천징수 관할세무서장에게 제출한 경우